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 번에 학습했던 큰 주제들을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의 편제에 맞춰 100개의 쟁점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내용의 흐름에 따라 엄선된 기출/예상 OX 문제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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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학습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짧은 호흡으로 빠르게 개념 쌓기가 가능하도록 중복된 다수의 기출 지문들은 제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등 최신 제·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 내용에 맞게 지문을 변형하였고, 기출 지문만으로 빈틈이 보이는 부분은 출제 예상 지문을 제작하여 가미하였습니다. 각 문제마다 출제 빈도와 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표를 5단계로 표기하였고, 최대한 상세하고 충실하게 해설한 후 핵심 논점이나 키워드를 밑줄로 처리하였습니다. 〈독행스〉, 이 책은 기본서의 큰 주제들이 아닌 〈독행필〉의 세분화된 편제로 구성되었고 그 세부 내용 흐름까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학습이 편리합니다. 〈독행필〉 각 쟁점의 개념 학습 후 〈독행스〉를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독행스〉 각 쟁점의 문제풀이 후 〈독행필〉로 이론 및 기출 학습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필기노트 이론학습과 연계하여 이 책의 OX 문제를 짧은 호흡으로 반복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 실력을 단단하게 쌓아 안정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필기노트 이론학습과 연계하여 이 책의 OX 문제를 짧은 호흡으로 반복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 실력을 단단하게 쌓아 안정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 다운
Part 1 행정법 서설
001 행정의 의의
002 법치행정의 원리
003 통치행위
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07 행정법의 일반원칙(3) – 비례의 원칙
008 행정법의 일반원칙(4) – 기타 원칙
009 행정법의 효력
010 행정상 법률관계
0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12 공권과 공의무
013 특별권력관계
014 행정법상 사건
015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018 행정의 행위형식
019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종류와 근거
020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한계
021 법규명령(3) – 기타 쟁점
022 행정규칙
02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024 행정행위의 개념
02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2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027 행정행위의 분류
028 허가
029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
030 특허
031 인가, 공법상 대리
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3 인·허가의제제도
034 부관의 의의 및 종류
035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하자 있는 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
03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037 행정행위의 효력
038 공정력과 선결문제
039 행정행위의 하자(1) – 하자의 의의와 구체적 사유 등
040 행정행위의 하자(2)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041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0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0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44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45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결정
046 행정계획(1) – 개설,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및 효력, 계획재량
047 행정계획(2) – 계획보장·변경청구권, 권리구제제도
048 공법상 계약
049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050 행정절차법(1) – 총칙
051 행정절차법(2) – 처분의 공통절차 및 수익적 처분절차
052 행정절차법(3) – 불이익 처분절차
053 행정절차법(4)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054 행정절차의 하자
0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
056 정보공개제도(2)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057 정보공개제도(3) – 정보공개의 절차 등
058 정보공개제도(4) – 불복구제절차
059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1 대집행
062 이행강제금(집행벌)
063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064 행정조사
065 행정벌(1) – 일반론
066 행정벌(2) – 행정형벌
067 행정벌(3) – 행정질서벌
06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