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진 행정법총론 조문집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록으로 행정기본법을 수록하였으며,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출제예상 OX문제를 수록하여 학습 내용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관련 책 pdf 모음
책 소개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본을 다지다 3편 수록
– 행정기본법 수록
–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출제예상 OX문제 수록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본서인 기본을 다지다 교재의 3편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전효진 행정법총론 조문집 다운로드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주제 01 행정절차법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주제 02 행정절차법 총칙(행정절차법 제1장)
주제 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주제 04 의견청취
주제 05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행정절차법 제3장)
주제 06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장)
주제 07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5장)
주제 08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6장)
주제 09 국민참여의 확대 및 보칙(행정절차법 제7, 8장)
주제 10 행정절차의 하자
제3절 민원 처리절차
주제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주제 12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주제 13 정보공개제도
주제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주제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제 16 개인정보 보호법
부록 행정기본법
OX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