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행정법총론 세트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짧은 시간 내 행정법 고득점을 만들 수 있도록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공무원 행정법 기본 이론서다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개정까지 반영하여 그 이후 시행되는 시험 준비에 불편이 없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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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최근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 내용을 담아냈으며, 논리적 목차 구성으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와 법률은 암기하기 편하도록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판례·법령이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날개 부분에는 OX 형식으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으며, 각 지문 끝에 작은 위첨자로 기출 횟수를 표시하였다. 또한, 총 254개의 포인트를 중요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첫째,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물론 올해 7월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조항들도 반영하여 그 이후 시행되는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본서 한권으로 전체 체계와 구체적 디테일을 모두 습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직, 소방직, 2021년 군무원 등 최근 10년간의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한 설명을 수록하였고, 날개에 오답 기출지문을 수록하여 전체적인 행정법 체계를 익히면서 기출 지문의 오답포인트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지문에는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여 어떤 부분이 오답포인트로 출제되는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셋째, 각 지문 끝에 작은 위첨자로 기출 횟수를 표시하였습니다. 법령과 지문 끝에 기출 횟수를 표시하여, 기출지문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번 출제된 지문이 다수이지만 20회 가량 출제된 지문도 있습니다. 빈출된 지문일수록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통암기를 통해서 정오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판례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대표 지문을 제목으로 배치하였다. 중요한 문구에는 볼드, 밑줄처리를 통해 핵심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마다 단순한 내용의 제시가 아니라 기출이 되었던 또는 될 수 있는 지문을 구성하여 상단에 배치하였다. 두리뭉실한 이해로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 객관식 시험에서 지문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넷째, 지문별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판례·법령의 지문을 전부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없도록,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Keyword만 연결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막판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총 254개의 포인트를 중요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각 포인트별로 빈출도에 따라 S(58개), A(101개), B(62개), C(33개)의 등급을 표시하였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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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01 행정의 개념
POINT 002 통치행위
POINT 0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05 법률의 법규창조력
POINT 006 법률우위의 원칙
POINT 007 법률유보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08 행정법의 법원
POINT 009 불문법원
POINT 010 행정법의 효력
POINT 011 행정법의 일반원칙
POINT 012 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
POINT 013 자기구속의 원칙
POINT 01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POINT 015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016 신뢰보호의 원칙
POINT 017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01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관계
POINT 019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0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022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023 공무수탁사인
POINT 024 개인적 공권
POINT 025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026 개인적 공의무
POINT 027 특별권력관계
POINT 028 공법상 사건
POINT 029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30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3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03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전형적 신고)
POINT 033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034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035 신청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036 행정입법
POINT 037 법규명령
POINT 038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039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040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041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042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043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044 행정입법부작위
POINT 045 행정규칙
POINT 046 재량준칙
POINT 0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OINT 048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049 고시
POINT 050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051 행정계획
POINT 052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053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054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055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056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057 행정행위
CHAPTER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9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60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61 재량행사의 기준과 재량하자
POINT 062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POINT 063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POINT 06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0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06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066 하명
POINT 067 허가
POINT 068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069 예외적 승인
POINT 070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071 면제
POINT 072 특허
POINT 073 인가
POINT 074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075 대리
POINT 076 확인
POINT 077 공증
POINT 078 통지
POINT 079 수리
CHAPTER 0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080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POINT 081 행정행위시 적용법령
POINT 082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8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POINT 084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POINT 08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86 민사법원의 선결문제(국가배상청구)
POINT 087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무면허·무허가영업)
POINT 088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명령위반죄)
POINT 089 불가쟁력
POINT 090 불가변력
POINT 091 강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