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 노동법 사례노트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기출문제는 대부분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여 진도별로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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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각 시험마다 문제의 배점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만약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가령, 배점이 25점인 경우, 문제를 읽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5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지니 노동법(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변형하였으며,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문제가 기출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시(2023년 2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참고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경우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과 메가엠디 임직원분들, 귀한 시간을 쪼개어 본서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과 김예은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을 비롯하여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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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노동법총론
Case 01 유리성 원칙 4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총칙 12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2
Case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
Case 04 차별적 처우 금지 28
Case 05 중간착취의 배제 33
Chapter 02 근로관계 성립 38
Case 06 근로조건의 명시 38
Case 07 위약예정의 금지 44
Case 08 사이닝보너스 52
Case 09 채용내정 56
Case 10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⑴ 61
Case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⑵ 66
Chapter 03 취업규칙 75
Case 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⑴ 75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⑵ 83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⑶ 92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⑷ 103
Chapter 04 근로조건 108
Case 16 임금성 판단 108
Case 17 평균임금 산정방법 ⑴ 115
Case 18 평균임금 산정방법 ⑵ 119
Case 19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⑴ 125
Case 20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⑵ 135
Case 21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⑶ 142
Case 22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 149
Case 23 직접 지급의 원칙 157
Case 2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61
Case 25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 165
Case 26 비례삭감법리 174
Chapter 05 인사 및 징계 179
Case 27 전직의 유효성 ⑴ 179
Case 28 전직의 유효성 ⑵ 184
Case 29 전적의 유효성 192
Case 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 198
Case 31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205
Case 32 장기간의 대기발령 215
Case 33 징계해고의 정당성 ⑴ 220
Case 34 징계해고의 정당성 ⑵ 229
Case 35 징계해고의 절차 ⑴ 234
Case 36 징계해고의 절차 ⑵ 241
Chapter 06 기업변동 245
Case 37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⑴ 245
Case 3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⑵ 251
Case 3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⑶ 256
Case 40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 262
Case 4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269
Chapter 07 근로관계의 종료 274
Case 42 통상해고의 정당성 274
Case 4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83
Case 44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290
Case 45 경영상해고와 협의 ⑴ 297
Case 46 경영상해고와 협의 ⑵ 305
Case 47 해고예고의무 위반 310
Case 48 해고예고수당 315
Case 49 해고서면통지 321
Case 50 해고의 절차 332
Case 51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 338
Case 52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345
Case 53 근로계약의 취소 352
Case 54 인사절차조항 356
Case 55 의원면직과 해고 364
Case 56 부당해고와 소급임금 369
Case 57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375
Case 5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80
Case 59 퇴직금분할약정 386
Chapter 08 기타 법령 392
Case 60 갱신기대권 392
Case 61 근로자 파견과 도급 398
Case 62 회식 중 재해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