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록하기에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하므로 같은 논점의 문제는 엄선하여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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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두문자와 해설의 중요한 내용에 별색 처리하였으며, 실제 답안 분량과 유사하게 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추가된 해설 : 법전협 3회분 모의고사 문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보조교재의 활용법 1문1쪽 변사기 민법비법노트 : 학습용 보조교재로써 변사기의 약 88%의 문제를 압축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하나의 페이지에 사실관계와 문제, 필기노트 형식의 해설을 모두 수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법리가 다른 경우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사실관계와 문제에서 키워드와 핵심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논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Core 민법 암기장 : 최종정리용 보조교재로써 민법 사례형 · 선택형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를 압축정리 한 교재입니다. 변사기를 학습한 후, 암기장의 해당부분을 표시 해놓으면 최종정리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
사 례 3 법 인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
3-2. 법인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법전협 23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8
3-3.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10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12
3-5.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14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15
3-7.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7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8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20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21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22
4-5.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4
4-6.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27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9
5-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1
5-3.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33
5-4.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35
5-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7
사 례 6 대 리
6-1. 수권행위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5.〕 39
6-2.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40
6-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42
사 례 7 표현대리
7-1.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의 성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2.〕 44
7-2.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47
7-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9
사 례 8 무권대리
8-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51
8-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53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54
8-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 56
8-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58
사 례 9 무 효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0
사 례 10 소멸시효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62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63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65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66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67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68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69
10-8.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1
10-9.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74
10-10.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5
10-11.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77
10-12.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9
10-13.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81
10-14.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84
10-15.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86
10-16.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88
10-17.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89
10-18.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90
10-19.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93
10-2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95
10-21.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97
10-22.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99
10-23.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102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104
사 례 2 채권의 목적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106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108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109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