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 사례형의 정석 정연석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새로 도입된 CBT 방식의 1행당 글자 수까지 고려하여 최상위권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관점으로 해설을 썼다. 중요한 최신판례를 거의 모두 사례문제로 새롭게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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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첫째, 새로 도입된 CBT 방식의 1행당 글자 수까지 고려하여 최상위권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관점으로 해설을 썼습니다. 사례집은 기본서 학습 내용을 가지고 주어진 ‘사례문제’의 물음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교재입니다. 시험은 모두에게 동일 ‘시간’, 동일 ‘분량’으로 한정시킨 상태에서 가장 좋은 답안을 작성한 사람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친구와 마주 앉아 민법 과목의 심오한 이론 세계를 밤새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시험에서 꼭 고득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과 배점에 맞게 답안으로 바로 가져갈 수 없는 사례집은 또 하나의 기본서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례집이라면 학습자 스스로 실전 답안에 구현 가능한 내용만 다시 요약하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 수험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서는 ‘현실적’입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옮기려 하지 않았고, 응시생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구현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또한 ‘이상적’입니다. 실제 본서와 똑같이 작성할 수 있는 응시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현실 답안지’를 익히게 하는 것은 사례형 답안을 고민하는 학습자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CBT의 1행당 글자 수 반영은 본문 제4쪽 각주 3번을 참고 바랍니다).
둘째, 중요한 최신판례를 거의 모두 사례문제로 새롭게 제작하여 선제적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서에서는 과거 ‘법학과’에서 묻던 방식의 고전 사례문제(이중매매와 각 책임 경합, 태아와 불법행위·상속 등)도 현재적 가치가 여전하다면 빠짐없이 담았지만, 대부분의 사례문제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과거의 방식에 머물지 않고 2020년 이후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거의 모두 문제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과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물었고(2021년, 2022년 판례), 지상건물의 소유·점유나 매매관계를 5가지 경우로 나누어 부지의 부당이득반환의무자를 물었으며(기존 판례들과 2022년 판례의 비교·종합),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회수의 소를 일반적 경우와 ‘상호침탈’인 경우로 나누어 물었습니다(각 2021년, 2023년 판례). 그 외 2020년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만 60개(쟁점의 수로는 80개 이상)를 사례문제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최신판례에 대한 선제적 사례 학습은 실제로 그 후의 법전협 모의시험, 변호사시험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출제되어 크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의 사례집은 대체로 최신판례를 새롭게 문제화하는 업데이트가 늦지만 특별한 노력으로 본서에 문제화하였으니 꼭 실전처럼 풀어보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1,000개에 육박하는 내용 ‘각주’에는 수험생들이 ‘실전’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실제로’ 느끼는 모든 고민을 담았습니다. 설문을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써야 할 판례와 쓸 필요가 없거나 쓰면 안 되는 판례를 구별하고 있는지,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법조문은 무엇인지, 두 쟁점의 서술 순서가 중요한지, 배점이 적다면 1순위로 써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떠올린 쟁점보다 배점이 많다면 필요한 쟁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물었는데 계약이행책임을 쓰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쓰면 왜 안 되는지, 첫째 요건이 탈락되면 둘째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등 어떻게 보면 자잘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답안 작성에 장애를 주는 고민들을 최대한 담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제 의도, 함정 사항, 답안 작성 유의점이 많이 실렸습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이 각주라고 할 만큼 이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각주에서는 실전 사례연습을 할 때마다 혼동되는 쟁점들을 총정리해놓기도 했습니다. 가령 상속법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열해야 하는 법조문을 각주에 따로 정리해두거나,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받은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물의 자기 저당권을 말소한 그 ‘시점’에 따라 제485조(배당이의) 또는 제750조(손해배상)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도 각주에 비교·정리해두었습니다.
넷째, 설문은 발문(發問)의 정확성으로 쟁점의 명징성을 유지하면서 유의미한 오류를 최대한 유도했습니다. ‘Develop 강의’, ‘실전 진모 강의’ 등 현장 실전강의에서만 1년에 수천 장의 답안지가 제출되고, 어떤 문제는 제출된 답안지의 90%가 답을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류들은 매년 반복되고 응시생 대부분의 오류가 특정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학 사례는 자신의 오류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최다 오류 쟁점들 대부분을 빠짐없이 본서의 설문에 담았고, 학습자로서는 오류를 경험한 후 각주의 조언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발문의 정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성실성을 놓아도 다의성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문제 출제는 쉬운 일이 아니고, 출제자의 작은 무신경으로 정답이 2개가 되거나 논란이 남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특정 개인의 사례집이나 모의시험까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도, 변호사시험은 최대한 논란 없는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변호사시험을 대비한다면 논란 없는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스쿨 민법 사례형의 정석 정연석
PART 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공탁
수인의 채권관계
PART 2 채권각론
계약총론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조합, 화해
부당이득
불법행위
PART 3 물권법
등기제도
선의취득
점유권
소유권 서설
취득시효
부합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명의신탁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일반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PART 4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