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습 정선균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소개한 문제집이다. 출제가 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 사법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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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너무 지엽적이라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출제가 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 사법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서의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법강해(구 행정법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섞여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나 가장 뒤에 나오는 논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책의 앞부분은 주로 한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주로 나오고, 점점 뒤로 갈수록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연도별로 문제를 접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 앞에 연도별 목차를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의 분량은 실제 답안의 120%를 목표로 최대한 ‘압축’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출제되는 쟁점들은 항상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점과 출제의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꼼꼼히 해설을 읽다보면 어떻게 기본서를 압축해서 답안에 압축해서 답안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 숨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라든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같이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할 때 언급했던 여러 가지 멘트를 각주에 소개하여 혼자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되지 않은 쟁점은 제가 만든 창작문제를 통해서 보완하였습니다.
행정법 사례연습 정선균 pdf 다운
2004년 입법고시 변형 3
신뢰보호의 원칙/인ㆍ허가 의제 4
2014년 변호사시험 변형 7
비례의 원칙/일부취소판결 9
창작문제 11
행정개입청구권 12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5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6
창작문제 18
법규명령의 한계/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
창작문제 22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3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6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27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0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31
창작문제 35
행정입법부작위 36
창작문제 38
확약의 처분성/재량준칙 40
창작문제 43
직위해제/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협의의 소의 이익 45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48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49
창작문제 51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2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
지위승계신고/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5
2016년 5급공채시험 5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실권의 법리/비례의 원칙/부관의 가능성 60
창작문제 65
물적 행정행위/강학상 인가/신뢰보호의 원칙 67
2001년 5급공채시험 71
부관의 한계/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2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78
2016년 변호사시험 8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83
2014년 사법시험 85
위헌결정의 효력/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