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 형법총론 오제현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다. 또한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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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8판은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하였다.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쟁점정리는 총론과 각론 각25개를, 기출사례는 총론 38개, 각론 73개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저자 오제현은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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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차례]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성격 3
제2절 형법의 기능 3
[1] 규제적 기능 3
[2] 보호적 기능 3
[3] 보장적 기능 4
[4] 사회보호적 기능 5
제3절 형법의 발전 5
[1] 형법의 역사 5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2절 형법이론 32
[1] 형법학파 32
[2] 형벌이론 33
[3] 범죄이론 3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5
[1] 서 설 35
[2] 형법의 태도 35
[3] 한시법 3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1
[1] 서 설 41
[2] 형법의 태도 4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49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49
[3] 범죄의 종류 52
제2절 행위론 54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1] 행위의 주체 56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1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1] 구성요건의 의의 62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2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2
[4] 구성요건의 유형 63
[5] 구성요건의 요소 6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5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6
제3절 부작위범 67
[1] 부작위 67
[2] 부작위범 68
[3] 관련문제 7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0
[1] 서 설 80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2
[3] 객관적 귀속이론 8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4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94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95
[3] 고의의 내용 95
[4] 고의의 종류 9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1
[1] 서 설 101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2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8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09
제7절 과실범 114
[1] 서 설 114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17
[3] 관련문제 13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1
[1] 서 설 131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33
[3] 관련문제 138
제3장 위법성론 1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4
[1] 위법성의 의의 144
[2] 위법성의 본질 14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45
[4] 위법성 조각사유 146
제2절 정당방위 150
[1] 서 설 150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1
[3] 정당방위의 효과 15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60
제3절 긴급피난 166
[1] 서 설 166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66
[3] 긴급피난의 효과 169
[4] 과잉피난, 오상피난 170
[5] 의무의 충돌 170
제4절 자구행위 173
[1] 서 설 173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74
[3] 자구행위의 효과 17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7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8
[1] 양 해 178
[2] 피해자의 승낙 180
[3] 추정적 승낙 184
제6절 정당행위 188
[1] 서 설 188
[2] 법령에 의한 행위 189
[3] 업무로 인한 행위 195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99
제4장 책임론 20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7
[1] 서 설 207
[2] 책임의 근거 208
[3] 책임의 본질 209
[4] 책임의 판단 210
제2절 책임능력 211
[1] 서 설 211
[2] 책임무능력자 212
[3] 한정책임능력자 216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4
[1] 위법성의 인식 224
[2] 법률의 착오 226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35
제4절 기대가능성 241
[1] 기대가능성이론 241
[2] 강요된 행위 244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47
제5장 미수론 24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9
[1] 범죄실현의 단계 249
[2] 미수범의 처벌근거 249
제2절 장애미수 251
[1] 의 의 251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52
[3] 장애미수의 처벌 256
[4] 관련문제 256
제3절 중지미수 257
[1] 서 설 257
[2] 성립요건 258
[3] 중지미수의 처벌 265
[4] 관련문제 266
제4절 불능미수 270
[1] 서 설 270
[2] 성립요건 271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77
제5절 예비죄 278
[1] 서 설 27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7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80
[4] 관련문제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