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행정소송법 정인국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출제 가능한 이론, 법개정사항, 최신판례를 꼼꼼히 교재에 반영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는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10개년도에 한하여 교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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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10판 세무사 행정소송법 교재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제 가능한 이론, 법개정사항, 최신판례를 꼼꼼히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는 10개년도에 한하여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세무사 1차시험 과목에 포함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치 기출문제를 교재에 모두 반영할 경우,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교재의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편제에 따라 최신 10개년 치의 기출문제만 수록할 계획입니다.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편저자가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강의한 지 어느덧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세무사 행정소송법 pdf 다운로드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14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15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16
1. 사법(司法)의 본질에 기한 한계 / 16
가. 구체적 사건성 / 16
(1) 반사적 이익
(2) 단순한 사실행위
(3)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
(4) 객관적 소송
나. 법적 해결가능성 / 17
(1) 통치행위
(2) 자유재량행위
(3) 특별권력관계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 / 18
가. 의무이행소송 / 18
나. 적극적 형성소송 / 19
다.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19
라. 작위의무확인소송 / 20
3. 헌법상 예외 / 20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36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6
제1관 개 설 / 36
1. 취소소송의 의의 / 36
2. 취소소송의 성질 / 37
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37
4. 소송요건의 판단시기 / 37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39
1. 당사자능력 / 39
(1) 자연인 및 법인
(2) 국가기관의 경우
2.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40
가. 의의 / 40
(1)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
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법
률상 이익(원고적격) / 41
(1) 인근주민
(2) 경업자소송
(3) 경원자소송
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71
가. 의의 / 71
나. 구체적인 경우 / 72
(1) 처분이 기간 등의 경과로 인해 소
멸된 경우
① 원칙
② 예외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정변경의 경우
(4)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