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진 관세법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관세법령을 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원문 그대로 보는 것은 법령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지루할 수 있다. 본 교재는 관세법령 원문은 그대로 나열하면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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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개념이해부터 탄탄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실력을 향상시키자. 관세법에 대한 개념이해 없이 성급하게 암기하여 답안지에 쓰려고 하면 잘 써지지도 않고 그 암기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답안지 서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에 서술하여야 할 내용들을 답안지보다 머리속에 먼저 정립시켜야 합니다. 목차와 키워드부터 정리하자. 관세사 2차 시험은 답안지를 서술하여야 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령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서술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목차로 흐름을 잡고 해당 목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관세사 2차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문제에서 목차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적인 목차까지 제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목차와 키워드를 정리해보고 세부목차로 관세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세법령을 3단계로 구분하여 공부하자. 관세법을 공부할 때 모든 법령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 보다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법령 → 중요한 법령 → 중요하지 않은 법령 순서로 구분하여 공부하면 학습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합격에 필요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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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관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