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전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무사시험 과목 중 실무적 성격을 띤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규칙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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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학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법학은 조문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며, 판례도 조문을 사례에 적용한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조문의 해석과 판례가 만나는 지점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공부는 물론 법적인 생활관계 그리고 실무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법무사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시험 과목 중 실무적 성격을 띤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규칙을 수록하였습니다. 「상법」에 대한 수록 요청이 있었으나 양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실지 않았습니다. 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전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법조문의 의미가 끊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편집에 신경을 썼습니다. 현재까지의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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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등기법편
1. 부동산등기법[2020.2.4 일부개정]
2. 부동산등기규칙[2022.2.25 일부개정]
3.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1.8.30 일부개정]
제2편 민사집행법편
1. 민사집행법[2022.1.4 일부개정]
2.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3.5 일부개정]
3. 민사집행규칙[2022.2.25 타법개정]
제3편 공탁법편
1. 공탁법[2022.1.4 일부개정]
2. 공탁규칙[2022.10.27 일부개정]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22.9.29 일부개정]
제4편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편
1. 상업등기법[2020.6.9 타법개정]
2. 상업등기규칙[2021.11.29 일부개정]
3. 비송사건절차법[2020.6.9 타법개정]
제5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12.28 일부개정]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23.2.2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