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방대한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하였습니다. 즉 판례 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 완결성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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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무사시험과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정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술하거나 보완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8판) 제1권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제1절 의의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1절 총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물권법 서론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제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02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3 점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점유
제3절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제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