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민법의 정석 정연석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객관식 지문에 출제되는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했다. 판례 전체를 실으면서도 객관식 지문이 될 핵심 문장·키워드를 볼드체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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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객관식 지문에 출제되는 판례 ‘원문(原文)’을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객관식 시험 지문의 80~90%를 차지하는 대법원 판례는, 사례형 문제 중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문’을 조금도 변형하지 않고 판례의 표현과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물론 어떤 판례를 처음 이해하고 외우는 과정에서는 압축·요약한 메모가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 시험에서 만나 순간적 판단을 해야 할 객관식 지문은 원칙적으로 판결문 원문을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변형해서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은 평소의 판례 학습 자체를 반드시 ‘원문’의 표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판례라고 생각했는데 객관식 문제로 만나서 알아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 변형되거나 요약된 문장만을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판례 전체를 실으면서도 객관식 지문이 될 핵심 문장·키워드를 볼드체로 강조했습니다. 모든 문장을 갖춘 판례의 경우,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쟁점이 문제되는데 C라는 논거에 따라 D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통상 객관식 시험에는 ‘전제상황’은 A, B, 또는 A+B로 출제되고 그 ‘결론’으로 D 또는 not D 여부를 정오 판단의 핵심으로 출제합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는 위 구조에 더하여 ‘동일한 B 쟁점에 대해서 만일 A가 아니라 E라는 상황이면 F라는 논거에 따라 G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을 비교·대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객관식 정답을 맞히기 위해 시험에 직접 출제될 결론인 D나 G 여부를 숙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위와 같은 구조 자체, 가령 상황이나 논거라는 인과성 학습, 두 가지 각 상황의 비교·대조 학습 등을 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이해나 암기의 효율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본서는 위와 같은 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의 문장 전문을 실으면서도, 결론적으로 꼭 이해 또는 암기해야 할 핵심 문장의 키워드를 빠짐없이 볼드체로 강조하는 편집을 하여 학습 효과를 최고조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판례 ‘전문’이 실리면 교재가 있는데도 굳이 판례를 다시 ‘검색’해야 하는 학습자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을 싣다 보니 본서의 페이지 분량이 겉보기에 많아지는 결과가 되었지만, 실제로 외워야 할 키워드 문장만 발췌한다면(실제 이렇게 출간되는 수험서들도 있습니다), 본서의 실질적 분량은 훨씬 적다는 점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출제 가능성 있는 법조문을 박스 처리하여 내용 시작 부분에 시각화했습니다. 객관식 출제 지문의 비중은 판례가 법조문보다 훨씬 많지만, 법학의 본질은 법률 규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법조문의 중요성은 단순한 양적 비중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법률 규정은 추상적·포괄적이지만 현실 분쟁은 구체적·개별적이다 보니, 각 규정에 대한 ‘해석’의 대립이 생긴 것이 법학의 본질이며, 그에 대한 최종적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해석이 바로 판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면, 법학 공부의 논리적 ‘출발’이 법조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판례의 구조로 설명한 A-B-C-D에서 ‘A 및 B’는 대부분 법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이 중요한 법조문을 정확히 학습하는 것은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여줄 것이고 때로는 판례 학습을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민법을 처음 1회독 할 때는 모든 판례의 암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요한 법조문의 학습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독이 늘어나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판례 학습에 치중해야 하므로, 1회독 이후에는 법조문을 학습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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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채권총론
제1장 서설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6장 수인의 채권관계
PART 2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법정채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