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행정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2022 NEW 김건호 행정법각론 기출 380제의 추록에 해당하는 교재로 총 13개의 시행처에서 출제된 모든 행정법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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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21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행정절차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행정법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행정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21, 22년 시험에서 행정기본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은 객관식 행정법 출제의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니, 행정기본법 문제는 더 유의해서 풀어야 한다. 빈출된 지문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기출 횟수 기재 해설을 읽을 때 빈출 지문에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 끝에 역대 기출 횟수를 기재하였다. 숫자가 큰 위 첨자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지문이란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숫자가 없는 해설을 보았을 때 새로 나온 지문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법률 개정 사항 모두 반영 2022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출제 가능한 법률 개정 사항을 모두 이 책에 반영하였다. 밑줄과 키워드 중심의 형광펜 표시로 빠른 회득 가능 해설에서 판례, 법령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보충설명’을 덧붙여 알기 쉽게 풀어 썼고, 관련 판례를 충실히 수록하였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고,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하였다. 밑줄과 키워드 중심의 형광펜 표시가 여러분이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고, 기출을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김건호 행정법 최신 1년 단원별기출
PART 1 행정법총론
CHAPTER 1 행정법 서론
POINT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3 행정법관계
POINT 04 사인의 공법행위
CHAPTER 2 행정작용법
POINT 01 행정입법
POINT 02 행정계획
POINT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4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05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06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7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08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09 기타 행정작용
CHAPTER 3 행정절차
POINT 01 행정절차
POINT 02 처분절차
POINT 03 기타 행정절차
CHAPTER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POINT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03 행정벌
POINT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05 행정조사
CHAPTER 5 행정소송
POINT 01 행정소송
POINT 02 소송요건
POINT 03 가구제
POINT 04 본안심리
POINT 05 판결
POINT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07 당사자소송
CHAPTER 6 행정심판
POINT 01 행정심판(약식재판)
POINT 02 행정심판의 청구
POINT 03 행정심판 가구제
POINT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CHAPTER 7 행정상 손해전보
POINT 0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8 행정정보
POINT 01 정보공개
POINT 02 개인정보보호
CHAPTER 9 총론 종합
PART 2 행정법각론
CHAPTER 1 행정조직법
POINT 01 국가행정조직법
POINT 02 지방자치법
POINT 03 공무원법
CHAPTER 2 특별행정작용법
POINT 01 경찰행정법
POINT 02 급부행정법
POINT 03 공용부담법
POINT 04 재무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