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기출지문 OX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행정법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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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곧 출간될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와 비슷한 단원 및 목차를 구성하여 지문으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중복지문을 삭제하여 학습 효율을 높였고,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법령에 맞춰 문제를 변형하였다. 본서는 모든 지문에 기출 횟수를 기재하였으며, 236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할 수 있다. 풍부한 해설과 ‘보충설명’으로 행정법총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으며,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OX지문화 하기 어색한 사례형+단답형 문제는 객관식 형태로 수록하여 사례형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만 논의되던 행정실체법상 일반규정을 포괄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제정·시행되었다.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행정법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1년 동안 행정기본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은 객관식 행정법 출제의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니, 행정기본법 문제는 더 유의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와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비행기 OX의 목차와 지문 순서는 곧 출간될 찐합격노트와 거의 일치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찐합격노트로 개념 학습 후 복습용으로 비행기 OX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다. 찐합격노트에서 위첨자로 해당 지문이 몇 번 출제되었지 확인할 수 있다면, 비행기 OX에서는 실제로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몇 번, 어떤 형태로 출제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을 모아 어떻게 오답 지문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행정법에는 최신판례를 제외하고, 소위 말하는 ‘갑툭튀’ 지문은 거의 없다. 기존에 출제된 기출 지문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고, 살짝 변형하여 출제하는 패턴이다.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 혼동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놓은 비행기 OX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가능하다. 넷째,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다. 기출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권 점수로 올라갈 수 있다. 2023 비행기 OX는 기출 횟수를 전부 기재하여 중요도를 체감하면서도, 중복 논점의 지문은 삭제하였기 때문에 빠르게 회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목차 또한 236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다.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기출
PART Ⅰ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1 행정의 개념
POINT 02 통치행위
POINT 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5 법률우위원칙
POINT 06 법률유보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7 행정법의 법원
POINT 08 행정법의 효력
POINT 09 평등원칙
POINT 10 자기구속의 원칙
POINT 11 비례의 원칙
POINT 12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13 신뢰보호원칙
POINT 1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및 판례
POINT 15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16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POINT 17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1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1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2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21 공무수탁사인
POINT 22 개인적 공권
POINT 23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24 개인적 공의무
POINT 25 특별권력관계
POINT 26 공법상 사건
POINT 27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8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30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POINT 31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33 신청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34 법규명령
POINT 35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36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37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38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39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40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41 행정입법부작위
POINT 42 행정규칙
POINT 43 재량준칙
POINT 4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45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POINT 46 고시
POINT 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48 행정계획
POINT 49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50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5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52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53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54 행정행위
CHAPTER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5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5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POINT 57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8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9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
POINT 60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CHAPTER 0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61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62 하명과 면제
POINT 63 허가
POINT 64 예외적 승인
POINT 65 특허
POINT 66 인가
POINT 67 대리
POINT 68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69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70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71 확인
POINT 72 공증
POINT 73 통지
POINT 74 수리
CHAPTER 0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7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OINT 76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POINT 77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78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
POINT 79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80 불가쟁력
POINT 81 불가변력
POINT 82 구속력 및 강제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3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85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OINT 86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8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8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89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90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8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9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92 취소·철회의 취소 (재취소)
POINT 93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94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9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5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6 부관의 종류
POINT 9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98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OINT 99 부담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100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CHAPTER 10 기타 행정작용
POINT 101 확약
POINT 102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03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04 공법상 계약
POINT 105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06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07 행정지도
POINT 10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