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행정법총론 900개 OX로 끝 파이널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정법의 핵심 POINT 중 합격에 필수적인 주제만 KEY로 뽑아 목차로 제시하였으며, 같은 출제 의도의 지문을 ‘옳지 않은 지문 출제 버전’과 ‘옳은 지문 출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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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첫째,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 완벽 반영 행정실체법상 일반규정을 포괄하는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앞으로 출제될 행정기본법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법의 핵심 POINT 중 합격에 필수적인 주제만 KEY로 뽑아 목차를 구성 최소 3번 출제된 지문이 포함된 핵심 중의 핵심 주제만을 199개의 KEY로 뽑아, 필수적으로 숙지가 필요한 지문들로만 구성하였으며, KEY별로 등급을 표시하여 학습에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출제 의도의 지문을 ‘옳지 않은 지문 출제 버전’과 ‘옳은 지문 출제 버전’으로 나란히 배치 ‘옳지 않은 지문 버전/옳은 지문 버전’을 나란히 배치하여, 옳지 않은 지문은 간단하게 틀린 이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옳은 지문 버전 밑에 간단 해설을 달아, 오답포인트가 어디인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최신 판례 기출 지문을 출제 횟수와 관계없이 전부 반영 최근에 판시된 행정법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재에 전부 반영하여 고득점을 노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비교불가 행정법 기출지문 OX』 교재와 유기적 학습 가능 각 KEY마다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비교불가 행정법 기출지문 OX』에서의 해당 POINT & 각 교재의 쪽수를 기재하여 유기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교재에 실은 지문은 최소 3번, 최대 19번까지 출제된 기출지문 중 가장 출제 포인트를 많이 담고 있는 지문을 선별한 것입니다. 부족한 파트의 보충적인 학습이 필요하거나, 같은 출제 의도의 선별지문이 아닌 다른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비교불가 행정법 기출지문 OX』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옳은 지문에서 지문별 키워드를 볼드체로 표시하여 막판정리가 가능 시험 직전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에게 키워드만 연결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막판정리가 되도록, 옳은 지문에서 지문별 키워드를 볼드체로 표시하였습니다.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키워드로 지문별 핵심 키워드를 익히는 것은 실전 감각을 최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김건호 행정법총론 900개 OX파이널
PART 0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KEY 001 통치행위
KEY 002 법치행정의 원리
KEY 003 법률유보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KEY 004 행정법의 법원
KEY 005 행정법의 효력
KEY 006 평등원칙
KEY 007 자기구속원칙
KEY 008 비례원칙
KEY 00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KEY 010 신뢰보호원칙
KEY 011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및 판례
KEY 012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KEY 0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KEY 014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KEY 015 공무수탁수인
KEY 016 개인적 공권
KEY 017 개인적 공권의 확대
KEY 018 특별권력관계
KEY 019 공법상 사건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KEY 020 사인의 공법행위
KEY 02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KEY 022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KEY 023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KEY 024 법규명령
KEY 025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KEY 026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KEY 027 집행명령의 한계
KEY 028 법규명령의 성립
KEY 029 법규명령의 하자
KEY 030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KEY 031 행정입법부작위
KEY 032 행정규칙
KEY 033 재량준칙
KEY 034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KEY 035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KEY 03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KEY 037 고시
CHAPTER 02 행정계획
KEY 038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KEY 039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KEY 040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KEY 041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KEY 042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KEY 043 행정행위
KEY 044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KEY 045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KEY 046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
KEY 047 재량 일탈·남용 관련판례
KEY 048 허가
KEY 049 예외적 승인
KEY 050 특허
KEY 051 인가
KEY 052 인·허가 의제제도
KEY 053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KEY 054 재개발·재건축조합
KEY 055 확인
KEY 056 공증
KEY 057 통지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KEY 05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KEY 059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KEY 060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KEY 061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
KEY 062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KEY 063 불가쟁력
KEY 064 불가변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KEY 06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KEY 066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KEY 06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KEY 06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KEY 069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KEY 070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KEY 071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KEY 07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KEY 073 행정행위의 철회
KEY 074 취소·철회의 취소 (재취소)
CHAPTER 07 행정행위의 부관
KEY 075 행정행위의 실효
KEY 076 부관의 종류
KEY 07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KEY 078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KEY 079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KEY 080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CHAPTER 08 기타 행정작용
KEY 081 확약
KEY 082 행정지도
KEY 083 행정의 자동결정
KEY 084 공법상 계약
KEY 085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KEY 086 공법상 사실행위
KEY 087 행정지도
KEY 08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