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작년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과 최근 기출의 경향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비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을 내게 되었다. 기존보다 좀 더 내용을 보완하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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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시험공부는 기본이론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문제집을 이용하여 객관식 시험의 스킬을 키우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수험생이나 시간이 촉박하여 기본이론서를 모두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에게는 요약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서는 그 동안 출제되었던 교정학의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근에 개정된 교정관계법령을 반영하되,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핵심 위주로 교정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정학에서 여러 차례 출제되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과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 가능한 내용을 375개의 주제별로 정리하였고, 해당 주제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모두 담았다.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최종 정리용 교재의 특성상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내용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아 구성인 점이다. 시험에서는 단순 나열식의 내용을 문제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두문자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교재는 그동안 꾸준히 기본서와 문제집 등을 학습한 수험생들을 위한 막판 정리용 교재이다. 요약집의 특성상 교정학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점에서 이 책만 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교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교정학은 법령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데, 법령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 등 수험과정에서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평소 관심을 두고 카페를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 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PART 01 교정학 서론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2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3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4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5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5
019 구금제도 26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ㆍ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8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8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 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0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0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1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1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3
027 범죄인 처우모델 33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5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 (Depenalization) 36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7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8
032 회복적 사법 39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0
034 수용자와 수형자 40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0
036 차별금지 41
037 교정시설의 규모 41
038 교정시설 설치 ㆍ 운영의 민간위탁 41
039 순회점검 42
040 시찰과 참관 42
041 교도관의 직무 42
042 범죄횟수 44
043 수용의 요건 45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5
045 간이입소절차 46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7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7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7
049 수용의 거절 48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8
051 구분수용의 예외 49
052 분리수용 49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50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50
055 수용자의 이송 51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1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1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3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4
060 물품의 자비구매 55
061 휴대금품의 보관 56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6
063 전달금품 57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7
065 유류금품의 처리 58
066 교정시설의 청결 58
067 실외운동 59
068 건강검진 횟수 60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60
070 부상자 등 치료 61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1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2
073 접견제한, 청취 ㆍ 기록 ㆍ 녹음 ㆍ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2
074 접견 횟수 63
075 접견 장소 64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
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5
077 접견 방법 65
078 편지수수의 원칙 65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6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6
081 편지 검열사유 66
082 편지의 발신 ㆍ 수신 금지사유 67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7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7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 68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8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9
088 신문 등의 구독 69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70
090 집필 70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1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1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2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2
095 유아의 양육 73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3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5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6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7
100 누진제도의 유형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