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헌법 핸드북 강성민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3회분) 및 모의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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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본 서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 서를 보신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판에서는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3회분) 및 모의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Signature 헌법」 및 「Signature 공법기록」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Signature 헌법 핸드북 강성민 pdf
제1편 헌법재판론 1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61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1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61
10 기본권의 주체 62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6
12 기본권의 경합 68
13 기본권의 충돌 70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3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4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9
17 위임의 형식 80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2
19 특별권력관계 85
20 기본권보호의무 8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8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2 인격권 87
제2절 행복추구권 90
23 행복추구권 90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2
25 자기결정권 94
26 자기책임의 원리 96
제3장 평등권 97
27 평등권 9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3
28 생명권 103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5
30 신체의 자유 105
31 죄형법정주의 106
32 형벌불소급 원칙 107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9
34 유추해석금지 109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9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0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0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1
39 연좌제 금지 113
40 적법절차원칙 114
41 영장주의 116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9
43 무죄추정의 원칙 122
44 진술거부권 12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4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4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6
47 주거의 자유 127
48 거주ㆍ이전의 자유 128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1
50 양심의 자유 131
51 종교의 자유 134
52 언론ㆍ출판의 자유 136
53 집회의 자유 144
54 결사의 자유 147
55 학문의 자유 148
56 예술의 자유 14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0
57 재산권 150
58 직업의 자유 159
59 소비자 보호운동 16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64
60 정치적 자유권 164
61 공무담임권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