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공법기록 이론편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 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던 시절 저와 동기들을 위해 정리해두었던 자료들을 다듬어 이듬해 세권의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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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판까지는 『공법기록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7판부터는 『시그니처 공법기록』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 소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2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어 형식은 외관상 평이하였으나, 그 중 소장만 예로 들더라도 피고가 3명, 다툼의 대상인 처분도 3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파트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증액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시비로 전원만점처리 결정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인지 제11회,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본시험과 모의시험을 통틀어 처음으로 행정법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쟁점이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에서의 ‘가처분 신청서’는 최근 2번의 모의시험에서 출제가 되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이처럼, 선택형ㆍ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기록형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ignature 공법기록 이론편 pdf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Ⅲ. 구체적 규범통제 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의 의 22
Ⅱ.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35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7
1. 소장 기재례 37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39
3. 답변서 기재례 40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6. 기관소송 기재례 43
7. 주민소송 기재례 44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7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0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3.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4
14.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5
1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6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7
제2편 행정소송 59
Ⅰ. 소 장 59
A. 형식적 기재사항 59
17.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9
18. 원고의 표시 60
19. 피고의 표시 63
20. 사건의 표시 66
21. 청구취지 67
22. 청구원인 72
23.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3
24.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4
B. 청구 원인 79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9
25.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9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1
26. 적법요건 총설 81
27. 대상적격 83
28. 원고적격 99
29. 협의의 소의 이익 109
30. 피고적격 116
31. 제소기간 122
32. 행정심판 전치주의 130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33
33. 본안심리 총설 133
34. 처분 내용의 하자 135
35. 처분 절차의 하자 157
36. 처분 주체의 하자 170
37. 처분 형식의 하자 171
38. 소송의 병합 172
Ⅱ. 답변서 175
39. 답변서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