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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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대비판에다 실시된 변호사시험문제와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대비 개정판부터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변사기’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필자들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
제1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1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 03. 우연방위 등 37
사례 04. 위법성조각사유 43
사례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7
사례 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6
제2장 미수범 89
사례 07. 중지미수 90
사례 08. 불능미수 105
사례 09. 예 비 115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28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28
사례 11. 간접정범 141
사례 12. 공동정범 149
사례 13. 교사범 및 방조범 164
사례 14. 정범ㆍ공범과 신분 172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84
사례 15. 과실범 184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187
제5장 부작위범 213
사례 17. 부작위범 214
제6장 죄수론 227
사례 18. 죄수론 227
제7장 형벌론 236
사례 19. 형벌론 236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3
사례 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3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54
사례 21.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의 죄 254
사례 22. 강간과 추행의 죄 258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8
사례 23. 명예에 관한 죄 268
사례 24.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8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9
사례 25. 주거침입의 죄 28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292
사례 26. 절도의 죄 292
사례 27. 강도의 죄 332
사례 28. 사기의 죄 374
사례 29. 공갈의 죄 426
사례 30. 횡령의 죄 444
사례 31. 배임의 죄 481
사례 32. 기타 재산범죄 509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9
사례 33. 문서에 관한 죄 519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55
사례 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55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8
사례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8
사례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4
사례 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4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22
사례 39. 무고의 죄 651
제16장 특별형법 659
사례 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659
사례 41. 성폭력특별법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