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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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개정판 내용을 분석ㆍ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ㆍ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ㆍ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3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3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