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강의 한봉상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민사집행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본서다. 개정 11판에서는 새로이 결정.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선별.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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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민사집행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학설이나 이론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문ㆍ판례 및 예규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본문의 구성은 최대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하여는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해설하였으며, 본문에 서술된 판례 중 일부는 반복 및 확인학습을 위하여 다시 박스로 실어 놓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앞에 박스 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출지문 표시 기출된 지문은 본문 말미에 [법무사], [승진] 등으로 기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여 기출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밑줄 표시 본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특히 초심자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먼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자와 함께 실무강의를 진행하신 이황 법무사님께 지면을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자의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법무사단기학원 신태식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김보람 담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정작업을 함께 해주신 출판사 직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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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Ⅰ. 민사집행의 의의 / 3
Ⅱ. 강제집행 / 4
제2장 집행기관
Ⅰ. 서설 / 9
Ⅱ. 집행관 / 9
Ⅲ. 집행법원 / 18
1. 의의 / 18
2. 관할 / 18
3. 집행법원의 재판 / 20
4. 최고 및 통지 / 22
5. 사법보좌관제도 / 23
Ⅳ. 제1심법원(수소법원) / 25
Ⅴ. 그 밖의 집행기관 / 25
제3장 민사집행 전자소송
/27
제4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Ⅰ.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33
Ⅱ. 즉시항고 / 36
Ⅲ.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47
제5장 집행비용
Ⅰ. 의의 / 57
Ⅱ. 집행비용의 종류 / 59
Ⅲ. 집행비용의 범위. / 59
Ⅳ. 집행비용의 예납 / 60
Ⅴ. 집행비용의 부담 및 추심 / 63
Ⅵ. 집행비용의 변상 / 68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Ⅰ. 집행당사자 / 73
1. 의의 / 73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73
3.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 74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81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82
Ⅱ. 집행권원 / 82
1. 의의 / 82
2. 집행권원의 내용 / 83
3. 집행권원의 소멸 / 85
4. 집행권원의 종류 / 85
Ⅲ. 집행문 / 101
1. 의의 / 101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101
3.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 103
4. 집행문부여의 절차 / 105
5.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