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포인트 민법 류호권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 교재는 민법의 중요 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수험적합성이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간단히 정리하고,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만을 압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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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인 수험생의 민법 교재 선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수험적합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방대한 양의 교재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여 년 넘게 수험생들의 곁에서 호흡을 같이 한 편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험생들은 수험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무수히 많은 현실적 제약들에 부딪치게 되는데, 가장 큰 제약은 시간적 제약일 것입니다. 시험은 1년마다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험기간 역시 1년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1년 동안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는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강의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실하게 준비하여 성공한 수험생의 케이스인 것이고, 오히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선택한 교재를 읽어나감에 있어서 그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몰두하면서 민법 전체의 맥을 놓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민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민법의 중요 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수험적합성이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간단히 정리하고,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만을 압축한, 오로지 수험생을 위한 민법기본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수험적으로만 치중하여 중요판례의 나열에 그치다 보면 논리가 연결되지 않고 내용이 뚝뚝 끊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결국 암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최대한 논리가 이어지도록 조문과 판례를 배치하여 논리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시험 포인트 민법 pdf 다운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Ⅱ. 민법의 법원(法源)
Ⅲ.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Ⅳ. 신의칙에 관한 기타 판례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권리능력의 소멸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Ⅴ. 민법상 주소
Ⅵ. 부재자제도
Ⅶ. 실종선고
Ⅷ. 법인일반
Ⅸ. 법인의 설립
Ⅹ. 재단법인
ⅩⅠ. 법인의 능력
ⅩⅡ. 법인의 기관
ⅩⅢ.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Ⅹ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Ⅰ.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권리의 변동 서설
Ⅱ. 법률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
Ⅳ.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성(민법상 불능의 문제)
Ⅴ.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 문제)
Ⅵ. 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Ⅶ.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Ⅷ. 비진의표시
Ⅸ. 통정허위표시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Ⅹ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