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테마 상표법 최지환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행되는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원문을 최대한 변형하지 않은 채로 판례의 표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쟁정들에 대해 상표법 2차 시험 답안의 목차를 현출하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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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현출하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사례풀이 전략” 항목을 추가하여 예시 문제와 예시 답안 목차를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판례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판례의 표장명을 병기하였으며, 각주로 판결 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직접 논문을 찾아서 읽지 않아도 되도록, 주요 교수님의 논문 또는 대법원 판례 해설의 내용 중 법리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해볼 만한 내용을 “심화학습” 항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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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2. 출원 및 등록
3.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등
4. 상표권
5. 상표권 침해
6. 심판 및 소송
7. 마드리드 의정서
8.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