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고,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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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교재로서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공부 기간을 최단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step by step 감평행정법 학습전략을 구사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복에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본 교재는 현재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특히 본 교재에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객관적인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ㆍ개정되어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성문화되어 이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관 규정의 신설된 내용과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신설규정, 제재처분의 기준과 체척기간,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처분의 재심사 규정 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평행정법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01절 행정
0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개설
2. 법치행정의 내용
0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설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4.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상하관계
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설
2. 평등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실권의 원칙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 성실의무의 원칙
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05절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인적 효력범위
0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1. 문제점
2.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 다른 법령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4. 조리의 적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조직법적 관계
3. 행정작용법 관계
02절 공법과 사법
1. 개설
2. 구별기준
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2. 행정객체
3.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4. 공권의 확대화 현상
05절 특별행정법관계
06절 행정법상의 행위
1. 의의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
4. 행정법상 사건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절 행정입법 개설
02절 법규명령
1. 의의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
4. 법규명령의 근거
5. 법규명령의 종류
6. 법규명령의 한계
7.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8. 법규명령의 통제
9.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0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