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강의 최지환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서는 상표법 기본서로 상표법을 처음 접하는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상세하게 기술한 책으로「이론편」과「CASE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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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론편」에는 상표법에 관한 조문, 판례, 심사기준, 학설 등 관련된 이론을 담았으며, 시행 예정인 개정 상표법의 내용 및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CASE편」에는 주요 대번원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판례”, 주요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식화 자료”, 복잡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한 “정리 자료”, 부등록사유의 적용 예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결례”, 심사기준의 예시들을 정리한 “심사기준”, 실제 실무 사례를 담은 “실무사례”를 포함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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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총칙
Part2. 상표등록요건
Part3. 상표등록출원, 심사 및 등록 절차
Part4. 상표권
Part5. 상표권자의 보호 등
Part6. 심판 및 소송
Part7.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한 국제출원
Part8. 비전형상표 등 기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