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 형법 홍형철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쟁점을 엄선(132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관련 책 pdf 모음
책 소개
이번 제4판에서는 ①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에 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에 따라 해당 쟁점 내용 중 판례 태도를 수정하였고, ②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기설을 폐기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6420)을 정리하여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는 형법 사례공부를 위해 정리한 사례형 쟁점정리 보조교재입니다. 교재의 성격에 맞춰 기본서나 정리집 등 주교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교재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쟁점정리 형법 홍형철 pdf 다운로드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쟁점 002]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3]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4]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여부
[쟁점 005] 입법의 흠결에 대한 해석에 의한 보충
[쟁점 006]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 동기설의 폐지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쟁점 007] 법인의 형사책임
[쟁점 008]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 확대
CHAPTER 02 구성요건론
[쟁점 009]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쟁점 010]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쟁점 011]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쟁점 01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쟁점 013] 제3자 행위 개입에 따른 인과관계 판단
[쟁점 014]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쟁점 015]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쟁점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쟁점 017]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 부합이론
[쟁점 018]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의 착오형태
[쟁점 019]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 동질적 구성요건 간의 착오
[쟁점 020] 병발의 착오
[쟁점 021] 인과관계의 착오
[쟁점 022] 개괄적 고의
[쟁점 023] 신뢰의 원칙
[쟁점 02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
[쟁점 025] 개괄적 과실
[쟁점 02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쟁점 02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CHAPTER 03 위법성론
[쟁점 028]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쟁점 029]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쟁점 030]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사례검토
[쟁점 031] 싸움과 정당방위
[쟁점 032]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 가부
[쟁점 033] 양해과정의 하자와 양해의 효과
[쟁점 034] 실패한 수술의 문제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쟁점 035] ‘잡귀방출 폭행치사사건’ 사례검토
[쟁점 036]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CHAPTER 04 책임론
[쟁점 037] 책임론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문제
[쟁점 038] 책임론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법적 취급 및 가담자의